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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측근’임을 공언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이 대표는 “(측근으로 칭하려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법적 책임의 칼끝이 ‘몸통’으로 향할 전망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신정·구정을 앞둔 12월 이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설이 파다하다. 총선 결과를 우려한 중량급 인사들은 일제히 이 대표 거취 결단 압박에 나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12월 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교롭게도 양력·음력설을 목전에 둔 시기라 명절 민심을 달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9월 추석을 앞두고 청구된 이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여야 희비가 엇갈렸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영장청구 기각으로 당심이 크게 이반됐었다”며 “이번에 (구속이) 반드시 성공해야 총선에서의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도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예의 주시 중이다. 이 대표 변호인 중 한 명이자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 변호사가 지난달 15일 한 매체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검찰이 지난 영장 청구 때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이건 만용이라 본다”며 “여기서 또 (영장이) 기각된다면 여당 총선참패를 부르고 수사 동력 자체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고와 변호인 측에선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는 듯한 반응이 읽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가 그에게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실형 선고에 한때 이 대표 곁에서 활약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증언이 큰 역할을 했다. 그가 30일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주장했다. 평소 유튜브를 통해 말해 온 그대로였다.
이 전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반발하고 있으나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줌으로써 얻어질 ‘수혜’가 결국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 연장에서 ‘이재명 12월 영장 재청구설’이 나온 것이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김 전 부원장 실형에 대해 “법원은 주요 범죄, 큰 줄거리에서의 (유 전 본부장) 진술이 일관됐다고 판단했다. 이 사안 핵심은 이 대표가 혜택을 준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고 적어도 6억은 이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에 쓰였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됐다.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재차 부상하자 민주당 비명계 당원은 물론 중량급 인사, 원로들도 이 대표 거취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면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나” 의문을 표했으며 김부겸 전 총리는 “단단한 원칙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와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의 공동행보가 예상된다. 이에 더해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노무현을 완전히 부정한다”며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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