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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갈등 속 중국 ‘자원 무기화’ 전략 대비할 때다
‘요소수 파동’ 원자재 中 의존도 낮추는 계기로
정부, 공급망 우려 해소 위한 근본 대책 세워야
中, 반도체 원료인 갈륨·게르마늄 수출도 제한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07 00:02:02
최근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도 그 불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우리 경제 안보를 점검하고 원자재 공급망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구사하는 자원 무기화전략에 맞서 그 피해가 커지기 전에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 실제로 최근 불거진 중국발 요소수 파동은 우리가 여전히 공급망 안전 확보를 소홀히 해 왔다는 걸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달 말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요소가 돌연 중국 통관 과정에서 발이 묶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요소 시장에 바짝 긴장감이 감돌았다. 2021요소수 대란의 악몽이 되살아난 것이 사실이다. 2년 전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통제하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요소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수입량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던 우리나라는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물류·건설·화학 등 산업 분야에서 매연 저감을 위해 쓰이는 요소수는 주로 석탄 정제 과정에서 뽑아낸 암모니아를 고체로 만든 요소를 수입해 국내에서 증류수를 섞어 만들어진다. 특히 20151월부터 판매된 경유 차량에는 요소수를 넣는 배출가스저감장치(SCR)가 필수적으로 장착되어 있다. 당시 파동으로 요소수가 필수적인 국내 물류·산업이 마비 직전까지 갔다. 이후 정부는 요소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가 수입하는 요소의 중국산 비율은 202197%였다. 그해 요소수 대란을 겪은 후 수입선 다변화 필요에 따라 71%로 떨어졌던 것이 지난해에도 이어져 67%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올해 들어 다시 90%를 넘어섰다. 이번 요소수 파동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다.
 
이번엔 2021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해명도 나온다. 정부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수 수출을 제한 조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관이 막힌 상황에 대해서는 해결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국내 요소수 재고가 빠듯했던 지난번 사태와 달리 이번엔 70일분 이상 비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등 다른 지역 수입 물량을 더하면 3개월분 이상 확보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요소 수출 문제에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은 언제라도 핵심광물 등 자원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자원 무기화에 나설 수 있는 나라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요소수 등 수입 물질의 재고량이 아니라 중국에 의존하는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일이다.
 
중국은 올해 8월부터 반도체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자원 무기화 전략의 하나로 분석되는 행보다. 이는 미국이 중국산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각종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데 따른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외국 우려기업(FEOC)’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중국 밖에서 설립됐다 하더라도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합작사에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중 관계는 줄곧 갈등 상황으로 이어져 왔다. 지난달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잠시 화해 무드가 기대되기도 했으나 역시 양국이 다시 팽팽한 긴장 관계로 돌아섰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공급망 문제부터 해결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났던 중국 이외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는 등 장기적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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