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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예치금 관리기관’ 은행으로 선정… 안전자산만 운용
금융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규정 입법예고’ 실시
콜드월렛 보관비율 80%로 상향… CBDC 가상자산 적용 배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10 13:29:23
▲ 10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6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선정하고 예치금을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만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콜드월렛 비율을 80%로 올려 잡았고 가상자산 적용을 배제하는 대상도 추가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선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을 규정했다.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의 범위와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신력과 안정성 및 현행 예치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해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은행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은행은 예치 또는 신탁 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해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및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콜드월렛은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단절돼 가상자산을 인터넷상에 보관하는 핫월렛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에 속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정했는데 시행령에서는 그 비율을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정했다. 이는 현행 70%보다 높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 80%의 기준을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로 정해 가상자산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는 매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 중 80% 이상이 콜드월렛에 보관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을 추가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게임머니·전자화폐·전자등록주식·전자어음·전자선하증권 등을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도 제외되는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시행령 및 규정에서는 전자채권과 모바일 상품권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실질적으로 예금에 해당돼 예금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예금 토큰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때 예금 토큰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것에 한정한다.
 
고유성을 가지고 상호 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 다만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 간에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을 마련했고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돼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을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에 맞게 규정했다.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경우 등도 규정했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11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9일 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관계부처·전문가·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안해 나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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