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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금융권의 AI 서비스 출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보안 위험이 낮은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은 별도 재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확인만으로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효용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망분리 예외를 적용받아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169건이 지정됐고 이 가운데 45개 서비스가 출시됐다. 다만 보안 위험이 크지 않은 단순 모델 변경에도 재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서비스 적기 출시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이어졌다. 이번 개선안은 이런 애로를 줄이면서도 안전성은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일부 면제하거나 유예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회사는 이를 통해 기존 규제에 막혀 도입하기 어려웠던 신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실제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고, 당국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생성형 AI처럼 보안·정보보호 규제가 엄격한 영역에서는 망분리 예외를 적용받아야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사실상 AI 금융서비스 도입의 핵심 통로로 활용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생성형 AI 모델을 변경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는 변경 사항이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한 ‘서면확인서’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융보안원이 서면확인서를 검토해 보안 영향도를 경미, 보통, 상당 등 3단계로 분류한다.
경미한 경우에는 기존 보안체계나 시스템 구성의 변경이 없고, 모델 변경 뒤에도 입력 정보의 범위·형식이나 답변·처리 결과의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을 뜻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즉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보통 단계는 시스템 구성 변경은 없지만 모델 변경 전후 답변 내용이나 처리 결과의 변화가 큰 경우로,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해 제출하고 금융보안원 평가를 거친 뒤 서비스를 출시해야 한다.
상당 단계는 시스템 구성 변경 등 보안체계 자체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단순 버전 업그레이드에 걸리던 시간을 크게 줄였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최신 AI 기술이 접목된 금융 서비스를 더 빠르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회사의 최신 생성형 AI 모델 활용이 확대되면 내부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금융서비스 품질도 개선돼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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