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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끊겨 거리 나 앉을 판”… ‘모아타운’ 반발 속출
“재개발 수용도 안돼 사유재산 침탈하는 꼴”
개발 분담금 암초… 졸속행정 반대 여론 비등
자양 4동 사업 철회… 他지역도 부정적 기류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10 20:34:00
▲ 모아타운은 저층주거지 내 모아주택 집단 추진지역으로, 면적 10만㎡ 이내 지역을 지정한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모아주택·타운 사업’이 잇단 잡음으로 표류하고 있다. 모아타운은 노후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한 ‘빌라촌’의 소규모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중층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노후주택이 50% 이상이고 10만 ㎡ 미만인 지역을 지정해 2025년 지정에 이어 2026년까지 신규 주택 3만 호를 공급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8~10년이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정비계획 수립·추진위 승인·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사업을 빠르다고 알려지면서 잠시 솔깃했지만 정작 거주인들은 못마땅하다. 임대사업자 A씨는 “건물 하나 마련하거나 다가구를 모아 임대소득으로 겨우 먹고 사는 이들 모두를 거리에 나앉게 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혀를 찼다. 그는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달 임대소득이 800만 원씩 12개월이면 연에 9600만 원인데 사업이 시행되면 향후 5년 정도 받을 수 있는 임대소득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반발 기류에 부딪혀 좌초 위기 내몰려 
 
이뿐만 아니다. A씨는 “분담금만 15억~16억 원인 데다 거주자 프리미엄을 받아도 주거지를 일단 정리하고 나가야 한다”며 “재개발 강제수용권이라도 받으면 토지 수용이라도 가능한데 모아타운 사업은 이마저도 보장이 안 된다”며 문제가 차고 넘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남의 명백한 사유재산이자 주민의 거주 자유권을 강탈하는 짓을 서울시가 자행하고 있는 꼴”이라고 분노했다. 
 
서울시는 7일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화곡동·강동구 둔촌동·관악구 청룡동 등 총 6곳에 대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하지만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에는 현저하게 못 미친다.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 기류에 부딪혀 사업철회설마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일례로 삼전동 모아타운 하단은 삼전동 64-1번지 일대 약 28만 ㎡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A·B·C구역 총 17개 블록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었으나 시작 전 좌초 위기에 처했다. 올해 9월에는 광진구 자양 4동 토지 등에서 주민의 거센 반대 여론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중 첫 번째 ‘철회 사업지’가 나왔다.
 
▲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개요. 서울시
 
모아타운 반대 측 입장을 종합하면 ‘밑 빠진 독’이나 다름없는 재정문제에 어떤 안전장치도 없는 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A씨는 “모아타운 내 대부분 임대사업자가 과태료 3000만 원을 물게 생겼다”며 “문재인정부에서 도입한 장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이용한 이들이 임대 사업 면허 기간(4년~10년)을 어기게 됐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에서 불가피한 대규모 파이낸싱 프로젝트(PF) 대출도 고스란히 조합원(주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데다 현실성 없는 분담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단 30% 동의율만 확보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개발 호재로 이슈를 만들기 쉬워 외부 투기 세력 유입으로 부동산 투기꾼들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엄청나다”며 “‘쪽지분’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보려는 외지인들이 판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성 있는 개개인, 전체로 묶겠단 발상이 화근” 
 
노후도 기준이 20년으로 재건축(30년)에 비해 짧고 주민 동의율 30%만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는 이점이 투기 세력에겐 호재로 작용하며 그들의 먹잇감이 됐다는 것이다. 소유자의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 등의 건한도 없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관계자는 “재개발과 달리 이 사업은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해 토지수용권이 없으며 매도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가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삼전동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모아타운 찬성 추진위 측에서 공개한 ‘분담금 비율’은 ‘비현실적’이다. 4억 원의 주택 보유시 비례율 (146%)을 곱한 5억8400만 원에 권리가액이 책정됐다는 것이다. 15평~34평으로 재분양 받을 경우 최소 1억에서 최대 11억 원의 분담금인데 공사비·금리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이마저도 상승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비대위는 “송파구와 서울시청에 모아타운에 대한 반대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선정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들은 ‘자양 4동’의 사례와 같이 ‘분쟁 지역’의 경우 주민의 반대 목소리 때문에 심의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며 이탈 구역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모아타운 또는 모아주택 움직임이 있는 지역의 소유주들은 9월 ‘단독·다가구·상가주택 소유주 연합’(소유주 연합)을 통해 추진 반대 연합을 결성했다. △강남구 개포2동‧일원동 △서초구 반포1동‧방배동 △송파구 삼전동 등 강남3구를 비롯해 △마포구 합정동 △광진구 자양4동 △중랑구 면목동 등 서울시 모아타운 또는 모아주택 움직임이 있는 지역의 소유주들이 집단행동을 본격화한 것이다. 소유주 연합 측 “서울시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라 제어 장치도 없는 상황”이라며 “투기꾼들은 지역만 바꿔가며 소형 빌라 갭투자를 반복하고 있어 지속해서 철회 요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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