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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의대 증원에 앞서 도덕적해이로 지출이 급증하는 건강보험 개혁과 의료수요에 맞는 의사 인력 조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과 같은 비효율적 의료시스템 하에서 의료 왜곡이 해결될 수 없응므로 적합한 의료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중구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료인력 조절은 안된다’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봇물을 이뤘다.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한반도선진화재단·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건강보험의 개혁을 통한 의료인력의 재배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의대 정원수위를 조율하자는 취지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각각 개회사와 축사를 맡았으며, 이문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사회를 봤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진행 하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거시적 의료산업 지배구조, 건강보험 및 의료정책관점)·박종훈 고대 의대 교수(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인력)·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건강보험 재정의 관점에서 본 의대 정원)·이종태 인제 의대 교수(의사 인력양성과 정책)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들은 △필수의료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 △건강보험 재정 광역자치단체별 운영으로 지역 내 병원 육성△ICT나 AI 등 의료신기술 의료 접목할 수 있는 역량의 의사 양성 필요 등에 대해 궤를 같이 했다.
특히 의대증원 부작용에 대해 김원식 교수는 “로 증원된 의사가 필수의료의 전공자나 지역의사가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현재 의사 수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의대 증원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의사 수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본 박종훈 교수도 “저수가의 의료시스템인 대한민국의 의사는 영국이나 미국의 의사들이 진료하는 환자의 몇 배를 진료해야 이들 의사들이 누리는 이익을 얻는다”며 “국가가 처하고 있는 인구 동향과 선진화 정도도 고려해야 한 적정 의사 수를 도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차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그로 인한 폐해와의 연관성이 확실해야한다”며 “중증 필수 의료 분야는 미래의 의사들에게 외면받고 있으며 든 환자 는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집결하고 있으며, 응급의료 체계가 마비한게 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 우봉식 원장도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로 규제 개혁 차원에서 폐지되면서 ‘자유방임형 의료이용체계(의료전달체계)’가 됐다”며 “이로인해 건보료가 급증하고 건보재정이 위태로워진 상황에도 의사수를 늘릴 경우 의료비증가의 가파른 급증을 결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장은 의대 증원 규모별 요양급여비용 추이를 분석했는데, 20년간 우리나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001년 약 17조 원에서 2020년 약 86조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의대 정원을 현재와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5년에는 약 123조 원, 2040년에는 33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1000명 증원시에는 현행을 유지할 때보다 약 17조 원 늘며 2000명 증원시 약 35조 원, 3000명 증원시 약 52조 원 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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