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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1심 재판에서 혐의 전체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며 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총 14명의 전·현직 판사 중 12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혐의만이라도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는 이민걸·이규진 전 부장판사 2명뿐이어서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 ‘재판개입’ 의혹의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협의에 대해 “대법원장은 소부 사건에 대해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와 같은 판단은 다른 재판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사법부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2명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실장은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내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 대해 와해를 시도한 혐의도 유죄가 나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통진당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1심 전주지법 재판에 개입한 혐의, 서울행정법원의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판결 비판에 대응할 문건을 작성하라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 의혹·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와 내달 초 1심 선고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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