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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명’ 지난해 합계출산율이다. 0.6명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인구 절벽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 ‘안보 쇼크’를 막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무 병역과 핵무장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여성징병제에 관한 여론은 간헐적으로 나왔지만 미래전에 대비한 국가 안보전략의 일환으로 여성의 병역의무화를 체계적으로 역설한 주장은 획기적인 발상이어서 주목된다.
김율곡 한국핵자강전략포럼 사무총장은 본지에 이같이 밝히며 “급격한 인구감소라는 재앙은 곧 국가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를 위해 과감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인간 중심으로 ‘재래식 군사력’은 현재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김 총장은 무인 무기는 결국 ‘보완 요소’라고 못을 박았다. 인구 감소에 대응해 보다 포괄적이고 과감한 국방정책을 통해 전 국민의 군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구절벽 시대 징병제 국가 한국 적정 상비병력 규모를 유지 능력에 관심사가 지속하고 있다. 우리 군은 2006년 국방 개혁이 시작되면서 2022년까지 상비병력 규모를 50만 명으로 설정해 뒀다 문제는 젊은 남성이 줄면서 신규병력 모집에 균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8만6000명이었던 신규 병력은 2040년 10만1000명으로 43.5%가 줄어들 예정이다. 우리 군 당국이 지난해 2040년까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안 ‘국방개혁4.0’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핵심은 인구 감소 대비에 맞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무인 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 운용을 합동작전 개념에 반영한 후 AI 첨단과학기술 기반 전 영역 통합작전을 발전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1%가 부족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全) 국민 군사화, 의미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인구절벽 문제를 마주한 한국이 미래에 겪을 병력 부족 문제의 핵심은 51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모두 군복무를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금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현역으로 징집 가능한 남성 중 만 20세 청년의 수가 2020년도에 약 33만 명이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약 25만 명으로 감소했고 2065년도에는 약 15만 명에 불과해진다. 결국 2065년에 한국이 가용할 수 있는 병역자원은 2020년에 비해 절반 이상(54.5%) 감소하게 되어 국가안보에 있어 시한폭탄을 떠안게 되는 것과 다름 없는 셈이다.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젊은 남성만 지고 있는데, 이 의무의 개념을 넓혀야 한다. 적성국인 북한은 여성을 포함한 전 인구의 군사화를 이미 단행했다. 북한은 모든 연령대 별로 군사 조직을 만들어 두었고, 김정은의 필요에 따라 인민을 징집을 할 수 있는 권위주의 체제도 확립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한국이 아무리 첨단 군사 자산과 기술을 자랑한다고는 하지만 120만 명에 달하는 북한의 대군세를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녀노소 모두 미래 군사자산으로서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최소한 예비군 제도를 모델로 하여 기초 군사훈련제를 연령대별로 우선 도입하자는 것이 전국민 군사화의 시작이다. 군복무를 하지 않은 국민들도 사회생활을 지속하는 동시에 주기적으로 일정 기간 군사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여 이들을 유사시 예비군 자산으로 확보해두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여성과 노약자를 대상으로는 총기분해 및 사격, 정훈교육, 응급처치, 시가전, 전시 행동요령 등을 우선적으로 훈련한다면 보다 범국민적 민방위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전국민 의무 군사훈련으로 말미암아 군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인식도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이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국민에 대한 연령대별 맞춤 훈련을 시행하면서 장기복무와 단기복무 인력구성도 고려할 만하다. 인구감소로 병력자원이 줄어드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줄어드는 인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정쟁화 될 수 있으므로 당분간 시행이 어렵다면, 일차적으로 민방위훈련에 의무적으로 전국민을 참여시키고 이 때 연령별 시민 기초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와 더해 기술집약적인 미래형 군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인력에 인센티브를 충분히 줌으로써 군에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한국 내에서의 이러한 정책 방향 전환이 결국 북한과 중국에 맞서 보다 정교한 미래 안보전략의 기반이 되리라 본다.
-인구절벽 시대에 한국에 핵무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핵무기가 인구문제가 야기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핵역량 증강은 현존하는 현실적 위협이며 우리나라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핵심 변수이다.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잠재적 위험성도 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자체 핵무기를 소량이라도 확보하는 것이다. 약 50기 내외의 핵무기가 한국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최악의 안보 상황에서 국가적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동원하겠다는 절박함과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체 핵 억지력과 핵추진잠수함 등을 포함한 돌파구가 인구 절벽의 악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핵무장 자체만으로도 적성국을 상대로 무시할 수 없는 억제력이 될 뿐 아니라 강력한 정치군사적 힘을 가지고 있다. 핵무기의 힘은 역사가 증명하며,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핵보유국에 의해 수차례 입증됐다. 미국은 현재 비핵국가인 한국에게 더 많은 안보 부담을 분담하고 인도-태평양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핵무장을 결심할 경우 한국은 한미동맹을 ‘전략 핵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워싱턴에 제시해야 한다.
‘핵기반’ 한미동맹을 꿈꿔보자. 한국과 미국은 이미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했고 미국은 전세계 최강병기로 불리는 전략핵잠수함(SSBN)을 포함한 전략 무기를 주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자체 핵무기와 핵추진잠수함 등을 포함한 핵억지력이 더해져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통합 운용된다면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대로 더 큰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친미 핵보유국으로 지위가 전환되며 한미동맹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격상되는 것이다.
-미래전에서 ‘무인 시스템’이 중요한 군사전략 체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미래 전략의 일환으로 무인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인력·자원집약형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수행하던 방식이 기술집약형 중심의 전쟁수행으로 양상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개념에 기반한 군 전력 운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 중심에 놓여 있는 무인기 등이 무기체계의 일부로 진화되고 소형화 및 군집화에 더해 자폭과 정밀타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듯 체계의 자동화, 드론, 전투로봇 등은 미래 전장을 대비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인구절벽을 충분히 극복할 수 없는 보완적 요소일 뿐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무인체계가 전체 병력의 10%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결국 무인체계도 지속적인 인력 교육, 개선 및 유지보수를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무인 전투로봇 등은 우리나라에서 운용개념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고 아직 한창 발전 중인 기술이므로 전력화 및 실전 배치까지는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기반의 체계 또한 아직 안보적으로 유의미한 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기술적 발전과 개선이 필요하다.
무인체계와 자동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재래식 자산과 그걸 운용하는 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현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인 시스템만으로 유사시 작전을 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찰 및 공격에 대한 미래 무인체계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유인 전투체계가 반드시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필 △한국핵자강전략포럼 2대 사무총장 △미 외교안보전문지 'The National Interest'에 군사문제 관련 각종 현안 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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