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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카르텔은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솟아난다. 박근혜정부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시도했고, 윤석열정부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시도했다. 박근혜정부는 공공·노동 개혁을 시도하다 카르텔의 저항으로 탄핵을 당했다. 그 후유증으로 윤석열정부는 공공·노동 개혁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공공·노동 개혁을 미루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경험한다. 그 결과는 엉뚱한 교육과 출생율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다. 장기 전략을 세우지 못한 것이다.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 0.65명으로 드러났다. ‘빈곤’ 탈출이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공공·노동부문의 단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뤄진 것이다. 공공부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에 노동 카르텔까지 겹치니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상속세는 늘어나고 2000조 가까운 가계부채로 가족이 빈사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 아바이 김일성 수령 동지가 지배하는 집단처럼 된 것이다. 더욱 난감한 것은 교육·출생률 카르텔까지 겹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스카에데일리 김기찬 기자(2024.02.29.), 〈경실련 “5대 재벌 자산 GDP의 61%… 토지 자산 3배↑”〉, 노동에 끈질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5대 재벌 경제력 집중’은 국제경쟁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주로 R&D로 얻은 성과이다.
노동은 외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렇지 않은 부문은 노동조합의 몽니로 앞으로 갈 수가 없다. 그들은 중소기업을 착취로 연명을 하고 있다. 높은 임금·주52시간 노동제·최저임금제·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 평등정책은 오히려 중소기업을 말살하기에 이른다.
공공부문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도 딴짓을 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재벌 경제력 집중 및 부동산 자산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연도별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자료를 조사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5대 재벌기업의 2022년 기준 총 자산은 1324조8000억 원으로 같은해 GDP(2161조7000억 원)와 비교하면 61%에 달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2007년 같은 조사에서 5대 재벌기업의 총 자산은 350조 수준에 불과했지만 15년 만에 4배 가까이 불어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다”며 “재벌 대기업이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독과점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은 잘 한 것이고 공공부문이 더욱 문제이다. 시민단체 경실련도 분석이 외눈박이이다. 한국경제신문 김태윤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교수(02.29), 〈자본과 노동을 함께 놓고 봐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을 혁신해야 나라가 산다. 인류는 격변(disruptive change)의 시대에 들어섰다. 변화의 추동력은 과학기술이다. 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과학기술정책을 혁신할 필요가 크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보자.
첫째, 국가 전략과 과학기술정책의 연계성이 심각하게 낮다. 정부는 12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그 아래 50여 개 세부 분야를 제시했는데, 그저 도식적인 분류에 불과하다. 미래에 어떤 분야가 유망해 과학기술적 성과를 얻고, 더 나아가 먹거리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질문이지 답이 아니다. 비유하자면 등산하려고 하는데 에베레스트산으로 가는지 남산으로 가는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우주항공산업은 조립에 기반한 발사체 역량이기도 하지만 초소형 인공위성 기반 인터넷 서비스이기도 하다. 즉, 우리 시대의 전략은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 그리고 집념의 영역에 있다. 이 영역의 주체와 그 주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는 만들지 못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여 년 전부터 RAHS(Risk Assessment and Horizon Scanning)를 수립해 과학기술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했다.
RAHS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해 빅데이터를 처리한 데이터를 정책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그들의 토론과 공론을 유도한다. 반면 한국 정부에는 기존 분과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가능케 하는 빅데이터, 이를 처리해 정제하는 알고리즘, 또 이를 알아보는 인재들이 토론해 정책을 도출해 본 경험이 전무하다. RAHS와 같은 인프라 없이는 어떠한 모색도 헛된 투자에 불과할 것이다.”
노동개혁으로 대·중소기업의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카이데일리 김나윤 기자(02.29), 〈대·중소기업 상생 ‘맞손’… 청년 일자리 3000개 창출〉, 박근혜정부 때 창조경제센터가 시도했던, 대기업·중소기업·학계·지역사회가 함께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잡고 청년 일자리 3000개를 만들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낸 성과다. 28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은 8개 사업단이 참여해 청년 구직자 84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지원하고 510명의 취업을 연계 지원했다.
전년 6개 사업단이 참여해 750명이 교육을 받고 389명이 취업한 것과 비교하면 취업 성과가 30% 이상 늘었다.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은 대·중견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사업단을 구성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중견기업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직무교육과 협력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노동개혁 다음은 교육 개혁이다.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척결이냐? 유착이냐?” 2024 교육현안 연속세미나에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미래교육혁신연구회장(2024.01.11.)는 “(원칙1)사교육 카르텔 약한 고리(돈부터 시작하자!), (원칙2) 사교육과 공적 영역 연계 가능성부터 차단하자!, (원칙3) 사교육(입시) 대체제 마련을 준비하자!”
시대가 AI의 딥 러닝시대이다. 교육의 개념이 달라진다. 학력 위주의 카르텔 시대가 아니다. 비정상이 정상화되었다. 공공부문·교육 카르텔이 독버섯처럼 온존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빈곤’ 탈출이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공공부문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빈곤의 굴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
공공 부문의 포퓰리즘 카르텔로 장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일보 나기초 오주비 기자(02.29), 〈“저출생 대책, 10년 지나서야 성과 나더라”〉, “나기초의 대외 홍보를 담당하는 고사카 쇼헤이 정보기획과 부참사는 19일 “지역 전체가 아이 키우는 집을 응원하고 도와야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나기초 청사 외벽에는 ‘육아 응원 선언의 마을, 어린이 모두를 응원합니다’ ‘육아를 한다면 나기초에서’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그는 “나기초의 모두가 어린이 지원에 힘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나기초의 높은 출산율 비결을 배우기 위해 작년에만 일본 160여 개 지자체가 방문했다. 고사카 부참사는 “저출생 극복 정책은 1~2년 만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며 “나기초는 2004년부터 저출생 대책을 시작했는데 10년쯤 지나서야 서서히 성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출생률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다시 빈곤의 늪으로 들어간다. 나기초 오주비 기자(02.29), 〈출생률 2.95명… 日 마을 공동육아의 기적〉, “19일 오전 도쿄에서 600여㎞ 떨어진 오카야마현 나기초. 공동 육아 시설인 ‘나기 차일드 홈’에선 10여 명의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다. 한 살짜리 딸과 방문한 쓰키야마 마코토(27) 씨는 “아이와 종일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여기서 다른 엄마들과 같이 돌보다 보면 금방 회복된다”고 했다.
그는 “아이가 2~3명인 엄마들이 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이를 더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진다”고 했다. 인구 5700여 명의 농촌 소도시인 나기초는 일본에서 출산율 반등의 ‘기적’을 이뤄낸 대표적 지역이다.
일본 합계 출생률이 평균 1.39명 정도인데 나기초는 2019년 출생률 2.95명을 찍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에도 2.68명을 기록했다. 나기초에서 아이를 키우는 약 760가구(전체 2533가구) 중 48%는 자녀가 셋 이상이다. 자녀가 둘인 경우도 40%에 달한다. ‘기적의 비결’은 뭘까. 나기초 사람들은 ‘무료 공동 육아’를 첫손가락으로 꼽았다.”
동아일보 송혜미 기자(02.29), 〈30대 여성, 10명중 7명 일터에… “육아 양립 정책을”〉, “최근 30대 여성의 취업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전히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일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현상이 출생률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여성 취업자 수는 219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2000명 늘었다. 30대 여성 10명 중 7명(68.0%)꼴로 일터에 나가 있는 셈이다. 30대 남성 취업자 수가 1년 새 3만9000명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같은 여성이라도 엄마가 되는 순간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은 급격히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 53.5%만이 일하거나 일을 구하고 있었다.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보다 25.2%p나 낮다.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현저히 낮추는 요인인 셈이다.
이런 현실에서는 고용시장에 부는 여풍을 마냥 반기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일하려는 여성이 많아질수록 아이를 포기하는 여성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여성들이 일과 자녀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지 않도록 일·가정 양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은 동떨어진다. 동아일보 박성민 기자(02.29), 〈380조 쓰고도 年 출생아 45만→23만 반토막… “저출산위, 예산 결정권한 없어 제역할 못해”〉, “‘각 부처 조율기능 대폭 키워야.’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예산 약 380조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 기간 출생아는 약 45만 명에서 약 23만 명으로 반 토막 났다.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지난해 합계출생률이 0.72명까지 떨어진 걸 두고 저출산 정책이 성과를 못 낸 이유를 분석해 지금이라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먼저 저출산 담당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동안 제 역할을 못 했다고 지적한다. 예산권이 없고 정책 조정 역량도 부족하다 보니 각 부처가 내놓은 정책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조지아주립대 객원교수(02.29), 〈저출산 대책, 부총리급 기구가 필요하다〉, 공공 노동 개혁이 되지 않으니 교육 개혁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출생률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 결과 빈곤의 터널로 다시 기어들어가는 꼴이 되었다. 공공 부문의 포퓰리즘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출생률에서 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월18일 총선 공약으로 저출산정책을 발표했다. 윤석렬 대통령은 이어서 3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주형환 전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교체했다. 그동안 공염불에 머물렀던 출생률 정책을 실효성 있게 바꾸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복지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어떤 정부 위원회보다 권위를 인정받는 기구다. 도입 시에는 고령화 시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위원회였는데 지금은 저출산 정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나 저출산 문제들에 대해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과 합계출산율 0.7대의 저출산 문제를 방치한 채 시간만 보냈다.
젊은 부부의 출산 결정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20년 이상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야 하고, 자신들보다 더 안정된 사회에서 살 수 있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저출산정책의 핵심은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에게 안정된 주택·육아·교육·일자리까지 보장해 젊은이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논의는 구조적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복지 예산 증액에 집중해 왔다. 위원회는 연금개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물론 고령화로 급등하는 노인 의료비에 대한 구조적인 대응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저출산이 심화하는 데도 체계적 지원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실무를 맡게 된 부위원장을 경제통으로 위촉한 것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상을 찾으려는 변화로 본다. 첫째, 위원회가 추상적 논의만 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저출산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내도록 요구한 것이다. 둘째, 부위원장이 경제통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해온 보건·복지·고용·교육 예산이 올해 전체 예산의 50%를 넘고 앞으로 법적 의무 지출 증가가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이나 정치권이 모두 보편적 복지라는 심각한 ‘복지병’에 감염되어 있다. 이제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복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어버린 경제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셋째, 앞으로 저출산 문제는 위원회급 정책 논의에서 부총리급 정부 기구로 전환해 저출산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실무형으로 교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출산·주택·육아·교육·일자리까지 모든 부분이 안정적으로 연결 고리가 끊이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출산을 결심한다.”
어려운 해결책은 정부의 공공부문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제도 곳곳의 소명의식이 관건이라고 한다. 그게 한국사회를 버티는 버팀목이다. 공공부문 포퓰리즘의 자기혁신, 자기 비판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일보 황수연·채혜선 기자(02.29), 〈3년차 전공의 “자격증 갖고 싸우라는 교수 설득에 복귀”〉, “일부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낸 후에도 당직을 서거나 현장 일손을 돕는 전공의들도 있다고 한다.
사직서를 냈다가 복귀한 한 서울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A씨는 “1분 1초 생사를 다투는 중환자실 신생아들이 걱정됐다”며 “남몰래 당직을 맡고 있고, 낮에는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병원 근처에서 상시 대기 중”이라고 했다.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조용히 교수를 돕는 전공의들이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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