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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무죄’ 변론
10~12세 성폭행 무죄 변론했으나 징역 10년 판결
항소심 일부 주장 받아들여 대법원서 7년 확정
“동의하에 속옷 착용 상태서 성기 접촉한 것” 주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03 19:00:00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나 처장 임명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 후보자는 2018년 10살 안팎의 미성년자 4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를 변호했다.
  
▲2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오동운 변호사가 2018년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A씨의 무죄 변론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의대생이라고 속이고 12세 소녀를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모바일 게임 채팅으로 만난 10세 소녀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8년 4·5월에는 또 다른 9·10세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성폭행하기 위해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오 후보자를 비롯한 A씨 변호인들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A씨의 재판 과정에서 “간음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하에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접촉한 것일 뿐”이라거나 “간음을 위한 유인이 아니라 일시적인 장소 이동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이 같은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오동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변호사로 재직하다가 지난달 29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지난달 29일 8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와 이명순 변호사를 선정한 가운데 오 후보자의 과거 상습 성폭행범 무죄 변론이 나타난 것이다. 
  
오 후보자는 2019년 변호사 시절 방송 뉴스에 패널로 출연해 ‘비서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죄 확정을 예상하면서 “우리 사회가 위력으로 간음하는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후보자 중 1명을 차기 공수처장 후보고 지명하면 해당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제2대 공수처장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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