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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가 이달부터 전국 2700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정규수업 후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것이다.
정부는 늘봄학교가 저출생의 주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프로그램 개서을 추진해 왔다.
올해 1학기엔 2741개 학교에서 시행한 뒤 2학기부터는 6000개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1학기 운영되는 학교부터는 맞벌이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초1은 ‘원하는 경우’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적응이 필요한 모든 초1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1학년 학생들의 하교 시간은 3시 안팎으로 늦어지고 최대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으며 석식비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대상을 초1에서 2025년에는 2학년으로 넓히고 2026년부터는 초등1~6학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17개 시도교육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도 최근 구성돼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물론 관계부처까지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늘봄학교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생의 주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연속 꼴찌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무엇보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이 꼽혀 왔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비교적 이른 오후 1시에 정규수업이 끝나면서 맞벌이 가정은 돌봄 공백에 시달려왔다.
실제로 맞벌이 가정의 상당수는 한쪽이 일을 그만두거나 자녀를 학원 뺑뺑이에 맡긴다. 늘봄학교가 안착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돌봄 공백 때문에 학원을 찾은 일은 줄어든다. 또 맞벌이 가정의 경력 단절을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대 효과에 학부모들은 대체로 반색하고 있지만 학교 구성원들에게 늘봄학교는 아직 환영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교사들 사이에서 늘봄학교 업무가 전가돼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늘봄학교가 교원과 분리돼 자체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늘봄학교 이용 학생 등록부처 관리 각종 안전사고 등도 늘봄학교 자체적으로 해결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늘봄학교 계획 자체의 발표가 늦어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로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올해 1학기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250명을 선발해 늘봄학교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2학기에는 ‘늘봄실무직원’ 6000명을 학교에 배치해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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