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 52시간제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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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문제 해결 필요
“법익 균형성 반하지 않아”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04 17:14:00

▲주 52시간 근로제가 헙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나왔다. 연합뉴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주 52시간제가 노동의 자유를 일부 침해하는 건 맞지만 장시간 노동문제로 각종 폐해에 대응하기 위한 공익성이 있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으로 제안한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이 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헙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지난달 28일 기각됐다.

이번 헌법소원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청구했다. 이들은 2019년 5월 1주에 근로시간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53조 1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면 1주 12시간·총 5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들은 이 조항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최고임금의 기본권 침해 효과는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한 최저임금 또는 그에 따른 효과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법자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거나 한시적으로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례를 주는 등 대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집행 행위와 무관하게 법령 자체에 의해 권리 침해 등이 발생해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매년 고시로 정해지는 최저임금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범령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는 법정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관행처럼 활용된 주 68시간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2018년 여야 합의를 거쳐 현행 52시간으로 법을 개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근로 시간 법제와 같이 다양한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입법자의 역할을 존중해 위헌 심사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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