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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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제도를 강화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고자 다음 달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에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며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족·친인척)나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국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렇다 보니 국내에 사는 일부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올리고서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보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4월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에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 △일반연수 초등고생(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위 같은 조건을 만든 것이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린다.
지금까지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데 차별이 없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6개월 이상 체류 기간이 있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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