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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국민의힘 참패·거야(巨野) 승리로 끝나면서 향후 정치 지형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당정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등 고강도 쇄신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20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거야의 총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총선을 ‘원톱’으로 지휘했던 한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기자회견에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국민 뜻을 준엄히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 총리 등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하려면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며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비서실장·정책실장과 전 수석들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 총리께서도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브리핑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당초 총선에서 120~130석가량 확보를 기대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역구·비례대표를 모두 합해 108석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비례대표를 합쳐 175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을 모두 합하면 192석에 달한다. 따라서 윤석열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할 위기를 맞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단은 “여야 모두 민생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범야권은 이미 초고강도 공세를 예고 중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전제로 “(올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별렀다.
尹정부 개혁과제 줄줄이 ‘태클’… 정국 쥐락펴락할 듯
여가부 폐지·의대 증원·연금 등 3대 개혁 제동 걸릴 듯
이재명 대권가도 파란불… 차기 대선 고지 우위 선점
여권 참패 책임론 거세… 한동훈 미국 유학설 ‘솔솔’
윤 대통령은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범야권이 다시 한 번 특검법을 통과시켜 공세를 펼칠 경우 거부권 행사에 큰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따라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할 경우 여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2석의 범야권은 8표만 추가로 확보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범야권의 입법 공세도 거세질 전망이다. 과반 확보에 성공한 민주당은 △국회의장 및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직 선출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임명권 등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최 시기·법안 상정 여부 등 권한을 가진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 등을 통해 입법에 가속도도 붙일 수 있다.
윤석열정부의 주요 과제들에도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벽에 부딪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실현하지 못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연금·노동·교육 개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를 묶어두면서 차기 대선에서의 우위 선점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번 승리로 인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파란불이 켜지게 됐다. 8월 당대표 임기가 끝나는 이 대표는 친명계에 자리를 물려주고 대권 준비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이언근 전 부경대 초빙교수는 “조 대표와의 신경전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이 대표가 훨씬 입지를 굳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동훈 책임론·대통령 책임론·당정 공동 책임론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총선 결과가 자신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총선 패배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 책임”이라며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선 미국 유학설 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우선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꾸려 격앙된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는 한편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사령탑을 선출해 구심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직무대행에는 6선 고지에 오른 주호영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주 의원은 직무대행만 여섯 차례 소화한 경력이 있다.
차기 당권주자로는 나경원(5선)·권영세(5선)·안철수(4선)·김태호(4선) 당선인 등이 꼽힌다. 나 당선인은 당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다. 그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제가 쓸모 있는 길이라면 뭐든 온 몸을 던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의 적절한 처신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국민·대야 소통을 강화해 ‘불통’ 이미지를 씻을 것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장의 탈당 요구·출당 조치는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당정은 재창당에 따르는 혁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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