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인 세대 1000만 시대 ‘고독사’가 두려운 노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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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기준 5세대 중 2세대가 ‘나홀로 산다’
청년층과 노인층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 절실
‘1인 세대’ 위한 복지제도 근본적 변화 불가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2 00:02:01

우리나라 인구 중 혼자 사는 ‘1인 세대’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전국 1인 세대는 1002만1413가구로 역대 최고치다. 전체 2400만2008세대의 41.8%를 차지한다. 다섯 세대 중 ‘나 혼자’ 살고 있는 세대가 두 집이 넘는다는 말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정’ 구성이 느슨해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특히 저출생·고독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를 보면 1인 세대는 지난해 3월 981만7789가구였다. 1년 만에 20만3624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2020년 3월에는 860만4128가구였으므로 4년 만에 무려 141만7285가구(16.4%)가 늘어났다. 반면 4인 세대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1인 세대라 함은 주민등록상 혼자 거주하는 경우를 포괄한다. 그러므로 주말 부부와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는 3개의 ‘1인 세대’로 간주된다.

연령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다. 1인 세대가 가장 많은 연령층은 60~69세로 185만1705가구다. 그 다음이 30~39세로 168만4651가구, 50~59세가 164만482가구다.

1인 세대를 구성하는 주 연령층이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청년층이다. 10년 단위 연령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은 1인 세대 수를 차지한 세대가 60대이지만, 한 연령층에서 전체 대비 1인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대(25.6%)가 60대(24.0%) 보다 오히려 더 크다. 사별이나 이혼으로 불가피하게 독거의 상황에 놓인 노령층보다 ‘나 혼자 산다’는 젊은 층이 더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등장한 저출생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저출생 문제를 다룰 때마다 등장하는 주제가 결혼·가정과 연계되는 내집 마련의 어려움을 비롯해 자녀 교육과 관련된 경쟁구도와 높은 교육비 등이다. 결혼과 출산·자녀교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높은 벽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결혼 기피와 저출생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출생 대책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따라 희망적인 전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혼자 사는 70대 이상 고령층이다. 70~10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혼자 사는 사람이 198만3661가구나 된다. 전체 1인 세대 중 70대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7%로 거의 5명 중 1명꼴이라는 의미다.

혼자 사는 고령층이 가장 두려운 것으로 ‘고독사’를 꼽는다고 한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고독사로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2658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한 해에 무연고 사망자가 2656명인 점을 감안하면 4년 만에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고독사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지목되는 것이 1인 세대 증가다. 그밖에 사회적 관계 단절·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고독사의 연령대를 보면 2022년 무연고 고독사 사망자 4482명 중 70대 이상 노령층이 2017명(41.7%)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특히 고령층에서 1인 세대와 고독사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인 만큼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인 세대의 증가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정부 당국은 현재의 복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1인 세대를 위한 주택 임대·분양 등 주거 안정 정책과 노령화와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함께 꼼꼼한 복지시스템과 관리 인원 확충 등을 포함하는 세밀한 복지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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