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일 정상회의’ 치밀한 외교 전략 필요하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사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서울 개최 “최종 조율 중”
中 적극 나선 이유는 3개국 협력 필요성 인식
미·일 북·중·러 밀착 등 외교 격랑 속 균형 필요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5 00:02:02

한·중·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서울에서의 정상회의 개최 일자를 3국 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9년 이후 4년 5개월 만의 한국·중국·일본 정상의 만남은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가시화됐다. 동북아시아 3개 핵심국가 정상이 모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중 갈등을 고려해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

한·중·일 3국은 2008년을 시작으로 매년 각국이 돌아가며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국가 간 영토·역사 문제와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몇 차례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2019년 8차 정상회의가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일본·중국·한국이 돌아가며 개최를 해 왔고 이번에는 한국이 개최국 순서가 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에 정상회의를 제안한 쪽이 중국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총선 정국에 휘말려 있는 동안 밖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여파로 국제 정세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숨 가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 시점에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제안한 것은 동북아에서 3개국 협력의 긴요함을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중국 견제를 의도한 다양한 동맹 구도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미·중 갈등이 증폭되면서 미국은 다각도로 중국 견제 외교를 펼치고 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국방 안보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북한의 위협이나 중국의 공세적 외교 안보 행보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또 최근 미국·호주·영국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는 일본의 참여를 공식화했다. 첨단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오커스 협력국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고 이에 우리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은 현재 미·일 동맹, 오커스뿐 아니라 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을 묶는 여러 개의 협력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촘촘한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다국적 협의체를 통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또 다른 밀월관계를 엮어 가고 있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1만 개 분량의 무기·탄약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는 등의 핵 공격 체계 완성에 기술적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가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추적해 온 ‘전문가 패널’이 창설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은 것도 러시아의 반대 때문이었다. 한 외신은 이를 두고 “푸틴이 김정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중국이 러시아·북한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된 것은 아니다. 특히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을 공식화한 바 있다. 하지만 북·러 군사 밀착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러와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한·일 관계는 과거에 매달리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다. 진정성과 균형 있는 외교가 성공적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