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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3국의 관계가 깊어졌지만 서로 간 이해 차이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은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6일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분석관은 공동의 적대국인 ‘미국’을 두고 북·중·러 3자 관계가 깊어졌지만 서로 다른 경제·정치·안보·군사적 이해에 따라 신뢰적인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러관계의 발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인한 것인 만큼 전시 상황에 따라 향후 양국 관계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러 관계는 자연적·전략적으로 발전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서로에게 편의·이익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 및 불법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장려하는 것이라며 한·미·일 3자 동맹이 최대한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6자회담이 진행된 당시에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협력했지만, 현재 러시아는 이를 용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중·러 정상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는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이후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단합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확대했으며, 각각의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어 “중국은 자국 영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맞서고 자국 영토에서 수입을 얻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며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러시아도 자국 영토에서 수입을 올리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고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국무부는 “탄도 및 순항미사일 발사와 포격, 위협적인 수사를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긴장 고조 행위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며 중·러 정상이 회담에서 북한과의 협력이 아닌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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