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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한민국,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겁니까’라는 화두를 던졌다. 최 회장은 2일 대한상의 회장 연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 사회가 저성장에 직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처럼 지적했다.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더 이상 미뤄지면 우리나라 전체가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뜻이다.
최 회장이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반도체·전기차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해 미국·일본 등 세계 각국이 막대한 보조금 지급과 연구개발비 후원 등을 통해 직접 경쟁에 뛰어들고 저출생·저성장 등 그동안 한국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정부나 기업 모두 기존 방식대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특히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였던 한국은 최근 반도체의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앞서가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거듭나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사고와 혁신 그리고 왕성한 기업가정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 △국민 인식 △규제개혁 △시장경제 활성화 △노동개혁 △창업 활성화 △벤처금융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국가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권에 전례 없는 정쟁만 가열되면서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규제완화·감세 관련 법안 등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낸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25건이고 나머지 98건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정부가 ‘킬러 규제’로 지목한 6개 법안 가운데 노후 산업단지의 업종 전환 등을 허용하는 산업입지법, 외국인 학생이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등 2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정부가 올 초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역동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제시한 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등 7개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를 넘지 못한 98개 법안과 논의조차 되지 않은 7개 법안을 합해 105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임시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이 불발됨으로써 미국 등 다른 경쟁국들이 경제안보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오던 반도체산업 지원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제시한 역동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의 국회 통과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의 3대 개혁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노동개혁 부문에서 노조 회계 공시 강화·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근절 등의 진전이 있었을 뿐 역동경제를 위해 필요한 노동유연성 제고 등은 손도 대지 못했다.
교육개혁에서도 30개 글로컬대학 지원 등 성과가 있었지만 초·중·고의 공교육 부실이나 좌편향 교과서와 전교조로 인해 좌편향 청년이 양산되고 있는 문제점은 그대로다. 연금개혁을 위해 2022년 7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설치됐지만 결국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게 되었다.
경제의 역동성 살리기는 외면한 채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예고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박찬대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입법권 행사를 예고했다.
신임 원내대표단을 ‘개혁기동대’라고 지칭하며 ‘기동대처럼 움직이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외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노란봉투법·방송 3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8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패키지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등 민주당 및 문재인정부 관련 검찰 수사들까지 뒤집겠다며 전방위 특검 확장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대치 정국 악순환이 반복되면 민생이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67석을 더 얻었지만 양당의 실제 득표율 차이는 5.4%p에 그쳤다. 4.10 총선의 민의는 여야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를 모색하라는 것이다. 거대 야당이 포퓰리즘 법안들을 강행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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