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감시 강화 위해 범정부 TF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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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 확보·피해 예방·구제 강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 등 분야별 대책 마련 강화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5 09:51:18

▲정부는 급증하는 해외직구 수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응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제공

정부가 급증하는 해외직구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꾸린다.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관세청·산업부·환경부·식약처·공정위·특허청·방통위·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로 구성된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범정부 TF’)는 3월부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범정부 TF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 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합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해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범정부 TF는 우선 ‘소비자 안전 확보’와 관련해 △위해 제품 관리 강화 △가품 차단 및 개인 정보 보호 강화 △해외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가품 차단 조치 미 이행시 제재 근거 마련(상표법 개정)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 조사·점검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범정부 실태조사·점검 △해외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플랫폼 기업과 핫라인 구축 협의 △국내 고객센터 설치 △소비자 24에 관련 정보 통합 제공에 나선다.

‘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촉진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 △온라인 유통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소상공인 종합대책·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유통물류 AI 활용 전략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 검토 △통관 시스템 개선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위해 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뒤 “법률 개정 전에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 제품 반입 차단을 시행하고 나아가 관세청과 소관 부처 준비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16일부터 가동하며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이용할 시 주의해야 할 유의 사항과 위해 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