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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긴 것에 대해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자 내정간섭”이라고 발끈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북한 공식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 마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 감행된 것과 관련해 이를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난폭한 내정간섭으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외무성은 “지역 외 패권 세력과의 침략적인 군사동맹 강화에 기승을 부리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엄중한 안보 위기를 시시각각으로 몰아오는 한국이 그 무슨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에 대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역 나라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외무성은 “누구든지 우리에게 비핵화를 설교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그것은 곧 헌법 포기, 제도 포기를 강요하는 가장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사멸됐음”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각각 언급했다는 의미다.
이처럼 북핵 문제를 두고 3국이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나열한 것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직전 정상회의 합의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요즘 지정학적 상황 등을 감안하면 중국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관해 과거와 같은 합의를 이끄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2015년·2018년·2019년에 비하면 (표현이) 약화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랜 협상과 노력 끝에 공동성명에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의미가 있음”을 피력했다.
또 “중국이 2023년 이후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북한 문제에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중국의 입장이 변한 건 없다.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경로와 방안에 이견이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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