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은 민생 문제 우선 해결을 위한 ‘민생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안정화를 위한 지역사...'))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박정(파주시을·3선) 의원은 민생 문제 우선 해결을 위한 ‘민생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안정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법·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아동수당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기업법이다.
박 의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 등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발생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발행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때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을 지원하고자 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지역 지자체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을기업은 현재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불안정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기업은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77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박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법안 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법안 통과와 실질적 문제 해결 등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쓰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 국세청 오뚜기 정조준… 자금유용 의혹 조사
2025-10-16
- 오뚜기, 세계 식탁으로 뻗어가는 K-푸드 대표주자
2025-09-09
- 식품家 연봉 1위 롯데 신동빈… 김정수 삼양 부회장은 18% 줄어
2025-03-26
- 해외 진출이 해답… 식품업계, 해외시장 확장 박차
2025-03-17
- 대기업 대표 자사주 매입 늘어… 고려아연 최윤범 1위
2024-10-23
- 진격의 K라면 수출 ‘쑥쑥’… 올 10억 달러 달성 낙관
2024-07-24
[관련 기사]
- 프로야구 KIA 정해영, 올스타 팬투표 최다득표
2024-06-17
- 봉중근, 예능 ‘우리는 식구당’ 등판… 아이돌 그룹 ‘탄’과 색다른 케미
2022-03-27
- 봉중근, 만취상태 전동킥보드 타다 면허취소
2021-11-23
- 류현진, 페이스북 통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 동참
2014-08-21
[관련 기사]
- 두산, 엔비디아와 손잡고 피지컬 AI 공략
2026-06-08
-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유럽은 제2의 홈 마켓”
2025-04-13
- 박정원 두산 회장 “현재 단단히 하며 미래 준비”
2025-01-01
- 최태원·정의선 등 국내 주요 CEO, CES 2024에 뜬다
2023-12-27
- [우리동네 명사들] ‘엔진 대부’ 이현순 중앙대 이사장으로 새 도전
2023-11-21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제약바이오협회 2026년 예산 119억 확정… 약가 정책 신약 개발 집중
2026-02-25
- 국내 제약사 오너 3세 승부수 … 원톱과 투톱
2026-02-20
- 제약업계, 국산 전문약 약가인하 유예 촉구 결의
2026-02-10
- 일동제약 구조조정 칼바람…"직원들이 무슨 죄"
2023-05-30
- 일동제약, ‘자율 준수의 날’ 기념식 진행… 윤리·준법경영 강조
2022-09-14
- 윤웅섭 부회장,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돌입… 상반기 상용화 목표
2022-03-13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1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