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카카오의 향후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과 간격과 물량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 고정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카카오에서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경쟁사인 하이브가 SM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고가 매수와 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의 시세 조종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기사]
- 홍명보호 이라크 3-2 꺾고 5부능선 넘었다… 북중미 직행 청신호
2024-10-16
- ‘홍명보호’ 96위 팔레스타인에 충격의 무승부 … 경기장 팬들 야유
2024-09-06
- 외국인만 약 100명 가량 살핀 축구협회… 결국 돌고돌아 홍명보
2024-07-07
- [박병헌의 스포츠 세상] 국민도 함께한 한국 축구의 애환
2024-05-23
[관련 기사]
- 50조 수혈 ‘2차 메가프로젝트’ 가동… “바이오·AI 화력 집중”
2026-04-14
- 월급 12만원 증권맨, 100억 창업주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2025-12-31
- 미래에셋운용 글로벌 운용자산 360조 돌파
2024-09-25
[관련 기사]
- 주요 기업 총수 재산 1년 사이 35조 원 증가
2026-01-05
- 카카오 변호인단 검찰 항소에 “이미 반박된 주장”
2025-10-29
- [사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재확인됐다
2025-10-23
- 김범수 1심 무죄… 사법 리스크 벗었다
2025-10-21
- 영풍 “SM 주가조작 몸통은 최윤범 회장”
2025-09-01
- 김범수 대신 오픈 AI? 카카오 주가 선방
2025-09-01
[관련 기사]
- 제약바이오협회 2026년 예산 119억 확정… 약가 정책 신약 개발 집중
2026-02-25
- 국내 제약사 오너 3세 승부수 … 원톱과 투톱
2026-02-20
- 제약업계, 국산 전문약 약가인하 유예 촉구 결의
2026-02-10
- 일동제약 구조조정 칼바람…"직원들이 무슨 죄"
2023-05-30
- 일동제약, ‘자율 준수의 날’ 기념식 진행… 윤리·준법경영 강조
2022-09-14
- 윤웅섭 부회장,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돌입… 상반기 상용화 목표
2022-03-13
[관련 기사]
금융감독원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하이브 SM 공개매수 가격인 주당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봤다.
검찰 또한 카카오의 SM 인수 의도를 숨기고 장내 매집을 통한 주가 시세 조종의 범행을 승인한 것이 시세 조종이라고 판단해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 측은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타 기업의 공개 매수와 상관 없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 또한 시세 조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는 법적 리스크를 벗어던지게 됐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의 쇄신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문어발 확장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논란 등으로 쇄신을 선언했으나 경영진이 시세 조종 논란에 연루되며 이미지 타격과 함께 의사 결정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사법 리스크에서 해결된 김 위원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글로벌 확장과 인공지능(AI) 전환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재판부 판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그간 카카오는 시세 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으나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됐다”며 “SM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2년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며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이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