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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외직구]㊥ 마약에 발암물질까지… 안전 강화 대책은 시들
관세·부가가치세·KC인증 및 유지비 부담 없는 C커머스, 국내 유통업체와 역차별 초래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1 11:48:59
▲정부는 5·16 발표를 통해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 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후 거센 소비자 반대에 부딪혀 규제 대책은 사흘만 번복됐다. 연합뉴스
 
[편집자주] 중국 거대 이커머스 업체의 초저가 공세와 공격적 투자에 따른 중국발 해외 직구 수입이 폭증하고 있다. 여기에 고물가 등 부담이 커지고 직구 수요가 높아지며 국내 플랫폼을 비롯한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더욱이 C커머스는 관세·부가가치세·KC인증·유지비 문제 등 국내 소상공인이 지는 의무와 부담에서 벗어나 있어 역차별 문제가 빚어진 가운데 ‘중국 플랫폼을 통하는 해외 직구 국내 유통업계에 이르는 위협편은 소비자 보호와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 해외 직구 거래 규모는 62000억 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시장을 침투해 영향력을 확대한 중국 직구 제품에서 연달아 유해 물질·성분이 발견돼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C커머스)이 공격적인 시장 침투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흡수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C커머스를 통한 유통 상품 거래량도 급증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조사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종합몰 앱에 따르면 주요 이커머스 4월 이용자 수에서 유통군 가운데 2위를 차지한 알리익스프레스 사용자 수는 8589000명이며 테무는 823만 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초저가를 앞세운 C커머스가 상품을 다량 유통하는 과정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국내 소비자의 건강·안전 문제가 급부상했다.
 
해외 직구 상품의 안전성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해 물질 초과’·‘발암물질 검출’·‘함량 부정확’·‘마약 밀반입이 발생해 국내 소비자 안전을 위협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기준치를 270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식품과 의약품에서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 게시물이 699건 적발됐으며 제조·유통 경로가 불명확한 의약품과 불법 구매 대행한 의료기기가 유통됐다. 또 약물 오남용 위험이 있는 탈모약(미녹시딜·피나스테리드)과 여드름치료제(이소트레티논)의 거래가 성행했으며 치약·여성용품이 무분별 판매됐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법랑(에나멜) 그릇에서도 기준치 대비 4.14배 초과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해외 직구로 위장된 마약 밀반입도 있다. 마약이 화장품 용기 속에 담겨 밀수됐다.
 
이렇게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5월 16일 정부는 국가인증통합마크(KC인증미인증 제품에 대해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크게 반발했다해당 규제가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가 직구를 통해 값싼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막고 선택권을 침해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며 정부는 대책 발표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이 같은 계획을 철회했다.
 
정부는 KC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등 80종에 대한 직구를 봉쇄했다. 대상 제품은 어린이용 유모차·카시트 등 어린이 제품(34개 품목) 전기 온수매트·전기욕조 등 전기생활용품(34개 품목) 가습기용 소독·보존제·살균제 등 생활 화학 제품(12개 품목)이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소비자권익 과다 침해라며 소비자로부터 반발이 거세 최종 보류됐다.
 
그간 직구로 인한 국내 유통업체 역차별 사태도 논란이 거듭됐다. C커머스는 국내 제조업과 플랫폼 산업에 위협을 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알··쉬 등 중국 이커머스 직구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제조업 및 도·소매업) 320개 사를 대상으로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중 53%는 과도한 중국산 직구 면세로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한국 판매자가 중국에서 물건을 매입해 한국에서 판매할 시 관세·부가세·KC 인증 취득비용 등이 붙는다. 반면 알리·테무 등 직구 플랫폼은 이 적용에서 예외된다. 또한 국내 소비자가 E커머스를 통해 150달러 미만 제품을 직구하면 면세 처리되는 반면 국내 판매자가 해외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유통하면 관세·부가세·KC인증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C커머스를 포함해 직구를 취급하는 E커머스에서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직구 가격과 업체에서 절차를 밟아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의 최종 판매가격에서 발생하는 차이로 인해 국내 판매자 입지가 감소하는 역차별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국내 업체가 어린이용품·전기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상품 안전을 입증하기 위해 KC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려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 신체에 직접 닿거나 유해 소재가 사용된 일부 품목에는 높은 인증 비용을 부담하고 인증을 위한 심사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이들이 경험한 피해경험·유형을 종합하면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53.1%)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정부가 정책 철회로 한발 물러서며 안전·기업경쟁력 약화·국내기업이 KC인증 부담을 떠안는 역차별도 다시 바로잡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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