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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감시 카메라’ 유튜버 국민참여재판 신청
11일 첫 공판서 무죄 주장
“선거 부정 감시 공익목적”
대법 판례 ‘주거침입’ 부인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0 15:34:00
 
▲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가 과거 한 투표소에서 하루 만에 무려 1147명이나 실제 투표자와 선거 당국이 발표한 투표자 수에 차이가 있는 것을 폭로했다. 유튜브 영상의 캡처
 
실제 투표자와 선거당국이 발표한 투표자 수의 심각한 불일치 현상을 직접 채증하기 위해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는 11일 오전 11시20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힐 예정이다. 
 
한씨는 과거 한 투표소에서 하루 만에 무려 1147명이나 실제 투표자와 선거당국이 발표한 투표자 수에 차이가 있다고 폭로하면서 주목받았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꾸준히 선거 부정 의혹을 파헤치는 유튜브 영상으로 큰 관심과 인기를 모아온 그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자 직접 부정의 단서를 잡겠다며 감시 카메라 설치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헌 질서를 유린하는 선거 부정 의혹을 폭로했더니 수사는커녕 감시 카메라 설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개탄하는 동정여론이 확산했고 한씨는 일종의 ‘공익 제보자’로서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이 보수층에서 빠르게 확산됐었다. 
 
특히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보는 격’이라며 한씨에 대한 구명 여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경찰과 검찰의 한씨 구속을 두고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24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8272)에서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음식점에 출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 전원합의부는 “피고인들이 각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다른 손님인 병과의 대화 내용과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더군다나 한씨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는 민간사업장도 아닌 공공기관이라는 점도 무죄를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행정기관은 출입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한씨가 설치한 카메라가 기표소와 투표지를 직접 찍을 수 없는 투표소 외부 복도인 점도 시사점을 준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를 찍으면 불법에 해당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 선거감시단은 투표소를 자유롭게 촬영하며 감시할 수 있다. 한씨는 투표소 입구에 오가는 투표자의 수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표장과 떨어진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과 관련해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수사받는 최재영 씨가 구속수감되지 않은 사실과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검경의 무리한 수사가 포인트를 빗나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한씨뿐만 아니라 한씨와 전화 통화했던 울산 거주 지인 등을 공모자로 간주하고 조사를 확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한씨 스마트폰에 연락처가 있는 이들을 공범으로 입건하고 스마트폰을 압수해 포렌식 하는 등 과도한 수사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과태료 등으로 처리할 사안을 무리하게 구속수사함으로써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정작 중요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검경이 복지부동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시민들도 있다. 
 
한씨의 변론을 맡은 권오용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가의 사법 기능이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오죽하면 시민이 직접 선거 부정 의혹의 증거를 제시하려고 국가 권력의 부패와 불법 의혹을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려 한 것”이라며 “국가가 도둑놈을 잡지 않으니 스스로 도둑을 잡아 주권을 찾겠다며 행동에 나선 국민으로서 재판관들 말고 국민에게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대기업 과장 출신의 수재로, 2020년 4.15 총선 이후 사비를 들여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자기 사건으로 지인들이 구속된 사실에 미안함을 느껴 보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가 선거 부정 의혹을 철저하게 외면하자 부아가 치민 시민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광화문 이승만광장에 운집해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수사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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