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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폐쇄 본능과 개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북·러 경제협력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5일 ‘푸틴의 평양 방문과 북·러관계의 전망’ 온라인시리즈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향후 북·러관계는 정치와 군사 분야에서 밀착이 지속 또는 강화될 것이 확실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난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북·러 간 가장 큰 핵심 사업은 북한 노동자 파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러시아 내에서 인구와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을 위해, 또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4개 지역의 전후 재건을 위해 북한 노동자를 활용의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성실하고 체제 순응적이며 무엇보다 손재주가 뛰어난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가장 매력적인 아이템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북한 관광 활성화도 북·러가 공들일 사업으로 꼽힌다. 북한 관광은 당장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도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2월부터 유일하게 러시아에만 국경을 열고 단체 관광객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관광 사업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 정부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러시아 사회 안에서 북한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못하다”면서 “세습 체제와 극도의 폐쇄성, 낙후된 경제가 러시아 국민들의 일반적인 북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에는 러시아 여행사가 북한 단체관광 프로그램의 최소 참가자 숫자를 채우지 못해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러시아 내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알렸다. 과거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한 적 있는 러시아가 북한의 경제적 기반이 지나치게 취약하고 시장경제 경험이 전무한 데다 경제개혁 의지나 성과도 거의 없어 경제협력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의 고질적인 폐쇄 본능과 개방에 대한 두려움은 러시아를 지치게 할 수 있다”며 “북한이 원조 위주의 경제 관계만을 고집할 경우, 러시아가 이를 무제한 수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러 경제협력의 성패는 러시아의 요구와 속도에 북한이 맞춰줄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앞서 미국의 금융 제재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달러와 서방 국가의 화폐를 개입시키지 않는 금융 경제 공동체를 부활시켜 북한을 참여시킬 의향도 피력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액이 50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해 경제 관계가 빠르게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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