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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 연기… 욕먹자 꼬리?
변협 등 강력항의… ‘부정여론↑’ 보고도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09 13:48:26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사 4인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 개최 등 조사일정 논의를 미루기로 8일 결정했다. 각계에서 ‘이재명 방탄 탄핵’ 등 비판이 빗발치자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9일 임관혁 서울고검장은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8일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 댓글에서 “(탄핵은) 여러모로 보나 위법하고 부당해 어안이 벙벙하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검사는 탄핵 대상 4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이프로스 글에서 “탄핵소추안에는 증거가 아예 없거나 조사 참고자료 수준에 불과한 언론기사만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탄핵 대상 검사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간부급 검사들이다. 이에 조야에서는 ‘보복탄핵’ 성토가 쏟아졌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탄핵소추권이 남용될 시 법치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복탄핵’ 의혹에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전략국 보고를 공유했다.
 
법사위 조사일정 연기에 맞춰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8일 “검사 실명 거론한 적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앞서 그는 4인 중 한 명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박 검사는 ‘대변 의혹’ 등으로 탄핵 대상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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