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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요기요·쿠팡이츠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배달플랫폼 기업들이 수수료를 올리면 그 피해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위가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민·쿠팡·요기요 등 배달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배달 3사의 배달 수수료 책정 등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는 9.8%, 요기요는 12.5%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10일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p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등 타 배달플랫폼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3일 플랫폼·자영업자 간 협의체를 만들어 배달수수료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1주일 만에 수수료 인상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배달 라이더와 외식업주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배민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가맹점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물가 상승과 경기 악화로 이중·삼중고에 처한 입점업체는 계속해서 배달앱사에 중개수수료 인하를 절박하게 요청해 왔는데, 이는 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를 매몰차게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가맹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자 배달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찾고 있다. 가맹점주는 ‘수수료 한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율 규제’를 국정과제로 내걸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와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이달 중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배민이 회의 전 기습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리면서 난감한 상황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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