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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면서 주요국들이 친환경을 명분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영향도 적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0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오후 2시 탄소중립 문제점과 진단을 주제로 ‘제6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국회·정부 관계자 비롯한 학계 전문가 및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탈탄소 기후 기술를 활용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친환경 기술 부양책 및 탄소가격제 등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탄소중립이 일종의 무역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마련하고, 자발적 탄소중립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탄소중립 이행 과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흥종 단국대 교수는 “인공지능(AI) 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등의 폭발적 전력소비량 증가에 대비하고 국내 반도체·자동차·철강 등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경쟁력 있는 전력 공급이 핵심”이라며 “산업 부문에서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 감축 제품의 가격차별화를 위한 프리미엄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세계적 추세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의 혁명적 확대인데 유독 한국만 이런 거대한 흐름을 놓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를 탈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선행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역시 “에너지 전환의 중심은 재생에너지”라면서 “원전의 수요가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으나, 가격 경쟁력이 낮고 건설 기간이 길어 빠른 에너지 전환에 중심이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탄소중림 문제점·진단과 관련한 대담에서 민동준 연세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산업 전환과정으로 에너지 전환시에도 산업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소재 산업의 탄소중립화는 10년 이상의 개발기간과 1조 원 이상의 연구비가 필요해 R&D 지원과 산업 경쟁력을 위한 전력·수소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동향과 시사점 세션 발표에서는 정재훈 맥캔지앤드컴퍼티 파트너가 세계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 트렌드를 소개하고 현재 시장의 기후기술 및 지속가능성 기반 비즈니스의 잠재력에 대해 분석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 등 여야 기후변화 전문 국회의원은 관련 입법 활동을 소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시급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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