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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확대와 대대적인 할인 지원에 나섰다. 농축수산물 중심의 물가 관리부터 금융 지원, 민생 회복 정책까지 가용 가느안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 부담 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성수품 공급 확대, 금융 지원, 안전 관리 등 전방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배추, 무, 감자, 축산물 등 성수품 21개 품목 총 17만여 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최대 규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특히 농축산물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확대하고, 할인지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통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생산자 단체·유통업체와 협력해 자체 할인도 병행한다. 감자, 냉동 과일 등 6개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 부담도 낮춘다.
수산물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공급 물량 확대와 할인 행사를 병행하고, 여객선 터미널 주차장 무료 개방 등 명절 민생 편의를 지원한다.
금융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서민·취약계층·청년층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에만 1405억 원 규모의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대책도 마련됐다. 장기간 추심과 경제활동 제한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위해 4분기 중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을 개시한다. 이후 상환 능력에 따라 채권 소각이나 과감한 세무 조정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원금 감면율은 기존보다 상향해 90%까지 확대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 기금’ 제도도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명절 전 6주간을 ‘체불 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생계비 이자를 1%까지 인하해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 상인에게는 점포당 최대 1000만 원의 저리 대출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 특별 대책 기간(9월 3주차~10월 2일)을 운영하고,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물가 점검과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시간 안전관리 체제를 가동해 국민 안전을 지킨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는 1885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신속 집행한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 인센티브 정책도 강화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10%에서 7~20%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총 10조 원 이상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도 오는 22일까지 시작해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도한 상생 페이백 제도를 확대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돕고,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한 대규모 할인 행사 등 지방 중심의 소비 진작책을 추진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대규모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이 소비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수급 불안 요인 관리, 구조적 가격 안정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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