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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국민의 약 905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다.
다만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되며, 대상 여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납부액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번 지급은 보편적 지원에 가까우면서도 고액자산가·고금융소득자를 배제해 한정된 재원을 실질적 소비 진작에 쓰겠다는 정부 방침을 반영한다.
먼저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자 45%, 다주택자 60%)을 곱해 산정한다. 예컨대 공시가 19억7200만 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전용 82.61㎡)의 경우, 1주택자는 과세표준 8억8740만 원, 다주택자는 11억8320만 원으로 두 경우 모두 기준에 포함된다. 반면, 가구 전체 합산 금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 조건과 무관하게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소득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에는 은행 예금이자,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등이 포함된다. 예금 이자 500만 원, 주식 배당 1000만 원, 펀드 수익 600만 원을 합해 2100만 원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6월 부과액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료 제외)가 △1인 가구 22만 원 △2인 33만 원 △3인 42만 원 △4인 51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소득구조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특례도 마련했다. 1인 가구는 청년·고령층 비중이 높아 소득 대비 건보료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연소득 7500만 원(건보료 22만 원)을 기준으로 완화했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가구원 수 + 1명’ 기준을 적용한다. 맞벌이 4인 가구라면 기존 51만 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은 9개 카드사와 지역사랑상품권·핀테크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상 조회 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다만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급된다. 사용은 전통시장, 동네 슈퍼, 음식점, 로컬푸드 매장 등 지역 상권에서 가능하다. 대형마트·창고형마트·백화점과 쿠팡·배민 등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직매장은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됐다.
군 장병은 복무지 주민센터를 통해 관외 신청 시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부대 인근에서 쓸 수 있다. 정부는 부대별 여건을 고려해 군부대 관리자 일괄 신청 등 편의 지원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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