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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되풀이되는 제수용품 소비자 피해가 3년간 5천건에 달했지만,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진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17일 추경호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8월 기준) 명절 기간 제수용품 관련 상담 건수는 총 5천644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진 건수는 270건으로, 구제율은 4.8%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3년 상담 1천813건 중 92건(5.1%), 2024년 2천655건 중 130건(4.9%), 올해 8월까지는 1천176건 중 단 48건(4.1%)만이 구제로 연결됐다. 해마다 1천건이 넘는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상담 유형은 품질·A/S 불만이 2천435건(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불이행이 2천196건(39%), 허위·과장 광고는 326건(5.8%)이었다. 피해 품목별로는 과일류가 2천370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고, 고기류 1천613건, 어패류 496건, 쌀 448건 등 순이었다.
명절이라는 특수성을 노린 온라인 유통업체, 소규모 상인들의 무분별한 판매가 주된 피해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상황과 맞물려 피해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추석을 앞두고 사과·배·배추 등 21대 성수품 17만2천 톤을 시장에 공급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평시 대비 1.6배 많은 공급량이다. 그러나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피해 구제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피해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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