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대통령, 사실상 北 핵 보유 인정…김정은 쾌재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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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 언급은 북핵 전제…완전한 비핵화 길 막을 수 있어”
“핵 군축 협상 땐 한미연합훈련 중단·주한미군 철수 우려”
“대통령 발언이 미래세대 운명 좌우…비핵화 목표 분명히”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21 15:00:30

▲ 이재명 대통령이 6월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에서 격려사 후 장병들에게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천=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발언을 했다”며 “김정은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뒤 군축과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가는 3단계 순서를 제시했다”며 “그러나 ‘군축’이라는 표현 자체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개된 타임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압박만 지속된다면 북한은 더 많은 핵폭탄을 생산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단계는 핵 동결(freeze)이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 개발과 실험을 중단하도록 만들고, 이를 국제사회가 검증하는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을 통해 더 이상 핵 능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단계는 핵 군축(reduction)이다. 이미 보유한 핵탄두와 핵물질을 일정 수준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핵 능력을 점진적으로 제한해 나가는 과정이다.

세 번째 단계는 완전한 비핵화(dismantlement)다.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폐기하고, 사찰과 검증을 거쳐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를 최종적으로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단계적 비핵화가 단순한 압박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핵 동결과 군축 조치에 상응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와 보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한 길로 접어든다는 의미”라며 “미·북 간 핵 군축 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이 북한의 일부 핵 축소를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핵 공존, 핵 있는 평화’라는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북핵이라는 위협을 대대손손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 7주년을 맞아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김정은이 바라던 방향 그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다음으로 추진할 것은 종전선언일 것”이라며 “핵 군축 협상과 종전선언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김정은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모든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한반도 통일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해법 중 최종 목표가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철저한 사찰과 검증이 북한 비핵화의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운명을 좌우한다”며 “냉철한 북핵 전략과 원칙에 충실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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