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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의 국회 위증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번 수사는 검찰 수사 과정의 신뢰성과 국회 증언의 진실성이 동시에 검증대에 오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인인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24일 대전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출장 조사를 통해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문제의 발단은 5일 국회 청문회다. 당시 두 수사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수사에서 발견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가 사라진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고의적 허위 진술 즉 위증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약 5000만 원 규모의 현금 다발과 함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 내부 보관 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정보가 기재된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 등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특검 논의로까지 확산될 경우 앞으로 엉터리 국가 수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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