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6º
습도 45%
수원 26º
습도 45%
춘천 25º
습도 45%
)
우리 경제가 ‘성장 둔화’와 ‘금융 불균형 확대’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이전에 규제 강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것이 바로 6월 발표된 ‘6·27 대책’이다. 한은은 특히 6·27 대책으로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 증가세가 최대 2.1%p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거시모형팀은 21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리포트에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순한 금리 인하만으로는 금융안정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신 선제적 규제 강화가 금융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고 집값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6·27 대책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80%에서 70%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 내용이 담겼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금년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각각 최대 2.1%p, 1.6%p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규제가 금리정책보다 앞서 시행될 때 금융안정 리스크를 줄이고 정책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다.
한은은 또한 최근 경기 전망과 금융안정 위험 요인도 함께 진단했다. 금년과 내년 성장률은 잠재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급 요인, 시장 심리, 저금리 환경에 힘입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2023년 8월~2025년 8월의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동인 역시 경기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수급·시장 심리와 금리 등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 분석 역시 규제 선행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 정책지수’를 활용한 구조적 모형 분석에서 규제 강화가 아파트 가격과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반면, 성장 제약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안정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경기 회복 여력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점이 규제 강화에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책 시행 시점의 차이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보다 앞서 이뤄질 경우, 기준금리 25bp 인하로 발생하는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연평균 1.4%)과 대출 증가 압력(연평균 1.2%)을 각각 0.4%p 축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금리 인하 이후에 규제가 뒤따를 경우 효과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은은 6·27 대책 예시를 통해 앞으로도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 규제 강화가 금리 인하보다 앞서 시행돼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강조했다. 경기 둔화와 금융불균형 확대라는 이중의 압박 속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어렵고, 선제적 규제 강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