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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23일 밝혔다.
특검팀은 24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담당자에게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적인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께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특검은 당시 대통령 보고서 작성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변호인단은 “우편에 의한 정식 통지 없이 문자로만 통보됐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은 “정식 설명이나 서면 제출이 없는 이상 불출석으로밖에 인지할 수 없다”며 재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돼 7월10일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번 외환 혐의까지 겹치면서 정치적·법적 최악의 궁지로 몰리고 있다. 특검은 24일 실제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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