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당 부과, 13개 온라인쇼핑몰 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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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는 추가비용 부과 안했지만 소비자에겐 자동청구
공정위, 시스템 개선 지시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0-07 11:07:55

▲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륙지역에 부당하게 부가된 추가배송비 관행을 시정했다. 사진=연합뉴스(당진시)

육지와 다리 등으로 연결되는 섬지역 등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는 추가배송비를 부담해온 관행이 시정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주요 온라인쇼핑몰 18개사를 대상으로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13개 사업자가 부당한 추가비용을 청구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토록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12개사는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고, 1개사는 연내 개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례는 연륙교 개통으로 등으로 육지와 직접 연결된 섬 지역에는 도선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 쇼핑몰 시스템이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기존 도서산간지역과 연륙도서를 동일하게 분류한 탓에 발생했다. 이로 인해 택배사가 실제로 추가비를 부과하지 않음에도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됐다.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은 택배사 또는 배송조회 플랫폼으로부터 제공받은 도서산간 우편번호 목록을 자체 시스템에 반영했다. 이후 소비자가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이를 목록과 대조해 동일한 우편번호일 경우 자동으로 도서산간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연륙도서와 일반 도서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전북 군산시 옥도면(우편번호 54000)의 신시도·야미도·선유도와 같은 연륙도서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실제로는 도선료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소비자가 추가비용을 청구받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오류는 충남 보령시 원산도, 전남 신안군 지도·안좌도, 여수시 조발도·낭도 등 10개 시군 37개 연륙도서에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기만적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에게 시스템상 자동부과 방식을 개선토록 지시했다. 시정 방식은 도서산간 목록에서 연륙도서 정보를 삭제하거나, 도로명주소 또는 건물관리번호를 활용해 배송지를 정밀하게 식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시정 완료된 사업자는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 등이며 쿠팡은 연내 건물관리번호 기반 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주경준 기자 gjju@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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