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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은 제77주년 국군의 날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토 수호에 헌신한 국군이 있어 5000만 국민의 삶이 보장되고 있다.
국군 앞에 놓여 있는 과제가 적잖다. 장병 자원 감소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미래전에 대한 대비 등이다. 올 7월 기준 국군 병력은 45만여 명으로, 2019년 56만3000명에서 11만3000명이 감소해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인 50만 명보다 5만 명 부족한 상황이다. 병력 감소는 저출산과 간부 선호도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병력 부족으로 사단급 이상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되고 전력에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있다.
인구 감소와 상비병력의 규모 축소에 봉착한 한국군은 어떻게 군을 조직하고 어느 조직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때다. 먼저 미래 한국군의 조직 개편은 안보 환경 위협에 대한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 동북아 안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되면서 복합적인 전략 경쟁이나 위협에 대해 육·해·공군 및 우주를 망라한 대비 태세가 요망된다. 더구나 북한은 2022년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통한 위협을 지속하고 있어서 한국형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이 요청된다.
미래전은 더 이상 개념적 상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실이 됐다.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진전은 전 세계 군사력 운영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AI·자율 무인체계·사이버전·양자정보·초정밀 타격·다영역 통합 등은 전장의 기본 구성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단순히 전투 수단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장 인식·작전계획·지휘통제·정보처리·전력 배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기술 도입 문제가 아니다. 누가 미래전 양식을 가장 먼저 통합·적용하고, 자국의 안보 체계를 재구축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래전의 요소들이 어떻게 전장에서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초보적 사례이다.
AI 기반의 목표 식별, 드론 군집체계의 운용, 상업 위성 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작전 지휘, 사이버 및 전자전의 병행 등은 과거 전쟁과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전쟁은 단지 유럽의 안보 지형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군사전략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촉매가 되고 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러시아, 중국이 이 전쟁을 ‘미래전 실험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군 편제도 미래전에 대비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합리적행위자모형에 따라서 각 군종별·기능별 병력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기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의 군 조직을 둘러싸고 정치적 과정의 결과로 군 조직 개편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각 군종이나 기능별로 산술적인 감축 가능성이다. 합리적인 정책 결정 모형을 바탕으로 군 내외의 당사자들과 정치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폭넓은 공감대를 이룬 후 미래전에 맞는 군 편제를 추진하는 게 온당하다.
미래전 대비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장비 현대화를 넘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동맹 내 역할 분담 확대, 그리고 세계적 안보 파트너로의 도약을 위한 조건이다. 미래전은 단지 무기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전쟁 철학과 국가안보의 기초 질서를 재설계하는 일인 것이다. 이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국가의 생존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고, 기술이 인간 존엄과 평화를 지키는 도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사적 책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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