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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계약자 생전에 분할 수령하도록 한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30일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첫날 금융당국은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상담 절차, 비교안내 제공, 중요사항 설명 등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1차 참여사는 삼성·신한·한화·교보·KB라이프로 각 사의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신청을 받았다. 업계 자체 집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가입금액은 23조1000억 원 규모다.
한 금융업권 관계자는 “그동안은 미리 유동화 전환 특약을 가입한 분들만 유동화를 할 수 있었지만 30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성 자산으로 전환해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는 구조다. 소비자는 본인의 재정 여건과 노후계획을 고려해 유동화 비율과 지급 기간을 선택한다. 지급 기간은 연 단위로 설정하며 최소 2년 이상이다. 유동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필요 시 중단 또는 조기 종료가 가능하고 재신청도 허용된다. 유동화 지급 총액은 반드시 기납입보험료(원금)를 초과하도록 설정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노후 재원 확보를 지원한다.
대상 요건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으로서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계약기간 및 납입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월적립식 계약이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이며 소득·재산 요건은 없다. 유동화 비율은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가 판매한 사망담보 상품은 제도 대상이 아니다. 종신보험이라도 변액·금리연동형·단기납 종신, CI 선지급 또는 중도급부가 부가돼 이미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선지급되도록 설계된 상품 등은 회사별 상품 특성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유동화 이용 중에는 추가 납입, 중도 인출, 추가 감액 등 계약자 적립금이 변경되는 옵션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접수는 대면 상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삼성생명은 영업점 창구를 통한 상담·신청을 기본으로 하고 콜센터 및 담당 컨설턴트 안내를 병행한다. 신한라이프는 대상 고객을 중심으로 안내를 마치고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시행 초기에는 고령층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은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을 계약자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고 필요 시 서비스 중단 또는 조기 종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신한라이프는 전환 한도를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90% 이내로 설정하고 유동화 신청에 따른 추가 비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안착과 확대를 위한 후속 점검을 예고했다. 전 생명보험사로의 확대 추진과 함께 간병·요양 등 서비스형, 월지급 연금형 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신탁 활성화 등 관련 제도 개선 과제도 검토한다. 업계는 제도 시행에 맞춰 창구 응대와 비교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지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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