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 세율은 30%로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전체회의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에 대해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별소비세법,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체육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 매각'을 추가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개정안이 통과됐다.
반면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 등에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2월 1일 오전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모든 구간을 1%p씩 상향하는 개정안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하위 2개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교육세 인상은 일정 기간 유예하는 일몰 조항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