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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과 은평구 불광동 329-32 일대 두 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하고 총 4156가구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심 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 정부는 향후 통합심의를 진행해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2030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678㎡ 규모로 2486가구가 들어선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다.
불광동 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만8859㎡에 167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구역은 LH 단독 시행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지정으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49곳 가운데 28곳, 약 4만5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추가 지구 지정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공급 물량을 4만8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9·7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발표한 용적률 상향,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내년 1월 말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유형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 대상도 현행 ‘5만㎡ 미만 사업지’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넓혀, 공공기여 수준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사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5만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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