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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51)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다. 2019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6년 만의 재구속이다.
서울고법 형사4-2부(엄철·윤원묵·송중호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함께 제출됐던 보석보증금 5000만원도 “직권으로 몰취한다”며 국가 귀속을 명령했다.
변씨는 2019년 5월 항소심에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변씨는 JTBC가 태블릿PC 자료를 조작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사진 2장, GPS 이동 경로,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면 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농단 재판과 국가기관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태블릿PC는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의 행위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정황에 기댄 추측성 주장일 뿐 합리적 검증 없이 반복된 허위 사실 유포로 공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JTBC·손석희 전 사장·관련 기자들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변씨의 태도를 양형 사유로 지적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주장을 지속해 왔으며, 이 법정에서도 도주한 전력이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원심을 높여야 할 사정은 없다”며 검찰과 변씨 측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변씨는 2016~2017년 미디어워치 기사와 저서 손석희의 저주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 파일을 조작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JTBC 사옥이나 손 전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 행위도 함께 문제 됐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2월 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JTBC의 해명 보도와 검찰·국회·법원 등 국가기관의 확인된 사실을 외면한 채 허위 보도만 반복했다”며 “이는 언론 비판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공격”이라고 적시했다.
변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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