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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 협업을 통해 생계형 및 청년층 1배달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 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현장 민원과 함께 청년 배달라이더의 무보험 운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만1천원으로 가정용 보험료 17만9천원 대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높은 보험류 부담으로 보장범위가 제한적인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하고 있으며 종합보험 가입률은 26.3%에 그치고 있다. 이륜차 교체 시 과거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료가 다시 높아지는 구조도 반복적인 민원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요율 산정의 기반을 넓히고 손해 수준이 유사한 가정용 담보와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주요 보험사들은 현재 약 28만원 수준인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20~3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간제 이륜차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배달한 시간만큼 보험료를 내는 시간제보험은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부 보험사가 손해율 관리를 이유로 만 24세 이상만 가입이 허용됐다. 앞으로는 만 21세 이상 청년 배달라이더도 시간제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륜차 교체 시 할인등급 승계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계약을 유지할 때만 할인등급이 인정됐지만 차량 교체 후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과거 무사고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다. 개선안에 따라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이륜차도 신규 계약 시 기존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할 수 있게 된다. 가정용과 유상운송용을 포함한 모든 이륜차보험에 적용된다.
할인등급 승계는 계약 만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 중 가장 최근 만료된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 면탈 목적의 이륜차 교체가 확인될 경우, 특별할증(50%) 제도를 신설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2026년 1분기 중 각 보험사의 요율서와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개정을 통해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륜차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험가입자 부담 최소화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이륜차에도 자동차보험과 유사하게 사고를 많이 내는 다사고자에 대해 할증등급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최근 3년간 사고 이력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손해율 추이와 사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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