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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그 목적이 권력 독점과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에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15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이른바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주변에 계엄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2023년부터는 군 인사와 지휘 체계를 계엄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주요 보직에 배치된 정황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도 일치한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도하는 비정상적 군사작전도 실행했다고 밝혔다. 평양 전단 무인기 투입 등 공세적 조치가 이어졌으나 북한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계획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2024년 4월 총선 결과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국회 기능 정지를 시도했다. 정보사 요원들이 비상계엄 선포 시 선관위 직원 체포·감금을 준비하고 서버실을 점거한 사실도 확인됐다. 체포를 위한 장비까지 준비됐으나 계엄이 조기 해제되며 실행되지는 않았다.
특검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역시 대통령과 군 지휘부의 밀착을 강화해 계엄 실행 여건을 조성한 요인으로 지목했다. 조 특검은 군을 동원해 입법·사법·행정권을 장악하려 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발표로 180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군검찰 기소 사건을 포함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일부 미진 사안은 경찰이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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