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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과자와 의약품을 신고 없이 수입한 뒤 세계과자 할인점에서 판매한 업주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세계과자 할인점 12개 매장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외국산 과자와 진통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해 세계과자 할인점 12곳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입한 수량은 약 7만5000여 개로 시가 3억 원에 달한다.
수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 등 33명의 명의를 빌려 본인이 주문, 사용할 것처럼 분산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외직구를 악용해 밀수한 제품은 포장을 해체한 후 낱개로 진열했으며,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과자의 경우 식약처에 등록된 위해 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이들이 과자 등을 불법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등 4900만 원가량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가산세 등을 포함해 약 8300만 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수입 제품과는 달리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워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힘들다”며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의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사사례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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