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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이 비(非)자영업자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에 비율 자체는 하락세였지만 소득에 비해 평균 3.4배의 빚을 지는 등 여전히 부채에 허덕이고 있었다.
12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LTI는 343.8%에 달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평균적으로 소득보다 3.4배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LTI는 연 소득 대비 총대출액을 나타내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채무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전체 가계대출은 역대 최대치였다. 대출 잔액이 1072조2000억 원에 달했고, 돈을 빌려 쓴 차주는 308만5000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소득에 비해 가계 대출을 받은 비율은 내림세다. 자영업자 LTI는 2017년 말 365.7% 최고점을 찍은 이후 쭉 하락 흐름이다. 특히 2022년 말(350.0%)부터 2024년 말(344.4%)까지 7분기 연속 내림세를 보여왔다. 소폭 반등한 적은 있지만 상승세로 접어든 적은 없다.
자영업자 전체 가계대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의 경우에도 LTI가 크게 떨어져 2016년 2분기 말 345.6%에 이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2018년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이 본격화하면서 대출 증가세가 둔화해 LTI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대출 증가 속도가 완만해진 데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계대출 비율 하락에도 여전히 비자영업자보다 빚에 허덕이는 게 자영업자들의 실정이다.
비자영업자 LTI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23.0%였다. 2021년 말 223.6%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이는 같은 시기 자영업자보다 100%p 이상 낮은 수준에 불과했다.
비자영업자 LTI는 수년째 220% 안팎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비자영업자의 LTI는 자영업자에 비해 예측이 어렵고 변동성이 많아 추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기도 하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 위기는 내수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수 부진 장기화 속에 자영업 부실이 금융권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채무 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제 조치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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