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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영세·중소·신규 가맹점의 수수료 경감에 나선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와 작년 하반기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수수료 환급안을 12일 밝혔다. 이번 적용 대상은 신용카드가맹점 308만7000개를 비롯해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93만8000개,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며 시행일은 14일이다.
우대수수료율은 연 매출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 범위에서 적용한다. 영세(3억원 이하) 구간은 신용 0.40%, 체크 0.15%를 적용하고, 10억~30억원 구간은 신용 1.45%, 체크 1.15%로 책정했다. 적용 대상 가맹점 비중은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95.7%다.
환급안도 나왔다. 올해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에 영세·중소로 새롭게 확인된 15만9000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카드사는 기납부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돌려준다. 환급은 내달 31일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급액은 ‘해당 기간 카드매출액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로 계산한다. 만약 올해 7월1일 개업한 가맹점이 약 7개월간 1억4000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을 올리고 2.2%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면, 우대수수료율 0.4% 기준 환급액은 252만 원이다.
아울러 전체 환급 규모는 15만9000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43억3000원으로 추산했고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41만 원으로 추정했다. 내달 31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일별·건별 환급 내역도 볼 수 있다.
폐업한 신규가맹점도 환급 대상이다. 작년 하반기에 신규로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해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내달 31일부터 통합조회 시스템과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도 소급 환급을 받는다. 올해 하반기 신규 개업해 일반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영세·중소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4만3000개와 택시사업자 약 5325개는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내달 31일 이내에 환급받는다. 환급 내역은 각 PG사·교통정산사업자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에 6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했다. 가맹점은 통합조회 시스템과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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