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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수석비서관실로부터 탈모 치료 적용 확대 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정책 결정에 참고할 의견을 모으려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서는 경증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 상향 방안과 급여 남용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나 부당 청구를 근절할 구조적인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지 짚었다.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이미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교복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언급하면서,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살펴봐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면 일자리도 생기고, 국내 산업 발전에도 좋을 것 같다면서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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