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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3일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상호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2월20일 미국 대법원이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대미 투자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월23일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 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그들은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대미 투자를 지속할 것을 압박했다.
실재로 대법원이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근거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슈퍼 301’조로 불리는 301조에 근거해 품목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제 6단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산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도 위법 판결과 관계없이 대미 투자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 각서 이행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물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26일 당정협의회 이후 대미 투자 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지금 미국의 상황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미국이 한번 때릴 본보기를 찾고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이 그 케이스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대미 투자 특별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이행되고 있다고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미 투자 특별법 신속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제계 또한 신속 처리를 요구하며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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