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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부모의 부재로 법률적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공공후견 제도를 도입하며 아동 권리 보호 강화에 나섰다.
11일 경남도는 비수도권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시행해 친권 공백 상태에 놓인 아동들에게 법률적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부모나 친권자가 없거나 사실상 보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공후견인 선임 과정을 지원해 아동의 법적 권리 행사를 돕는 제도다.
공공후견인이 선임되면 보호대상아동을 대신해 금융거래, 휴대전화 개통, 의료행위 동의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 행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다. 그동안 친권자 부재로 인해 통장 개설이나 병원 수술 동의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던 아동들의 권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사업 시행에 앞서 10일 시군 담당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 방향과 후견인 선임 절차, 시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실제 보호 현장에서 발생하는 후견인 선임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현장에서 다양한 사유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보호대상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남도는 앞으로 도와 시군이 협력해 후견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추천된 공공후견인과 아동 간 연계 여부를 사례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체계적인 공공후견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양정현 보육정책과장은 “친권자 부재로 보호대상아동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 목적이다”라며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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