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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최근 정부의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농협의 각종 비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가칭)를 설립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농협개혁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먼저 범농협 차원의 통합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농협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 선임시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횡령 등 유죄 선고된 임직원의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회·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회·조합 등 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를 신설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회장 등의 지주·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명시해 인사·경영 등의 개입을 방지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자금·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회원조합 및 조합원 대상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회원조합지원자금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에 사전 보고토록 했다.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조합원 직선제도, 선거인단제도 등의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해 6월 지방선거 전 후속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품선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자진신고자 외에 조사협조자 등에 대한 처벌 경감과 신고포상금 확대 등 금품선거 방지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협이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한 개혁방안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과제와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는 바로 입법을 추진하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개혁추진단 등의 추가 논의를 통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오늘 논의한 개혁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과도 긴밀해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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